목차 1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계기로 = A study o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referendum : regarding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Act, Prosecutors' Office Act / 허창환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의의 3
1.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헌법적 의미 3
2. 외교·국방·통일 외의 분야에서의 정책 투표의 가능여부 4
3. 입법사항 또는 법률안의 국민투표 대상여부 5
4. 정책 국민투표의 한계 7
5.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와 효력 9
Ⅲ. 형사정책이 국민투표의 대상인지 여부 10
1. '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2. '중요'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3. 외교·국방·통일에 준하는 '국가안위'의 대상 해당여부 12
Ⅳ.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14
1. 국회의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15
2. 대통령의 국민투표권 부의권 행사 가능성 16
3.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 18
Ⅴ. 나가며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