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 행정계약에 관한 법제의 변화 및 이론적 동향 = Évolution de la législation et tendance théorique sur le contrat administratif français / 김철우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발전 3
1. 프랑스 행정계약 이론의 형성 3
2. 행정계약과 공공서비스 이론의 정립 3
3. 프랑스 행정계약 법제의 변화 6
Ⅲ. 프랑스 행정계약의 법리 10
1. 행정계약의 관념 10
2. 행정계약의 체결 11
3. 행정계약의 준거(critères de qualification) -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12
4. 행정계약의 특수성 15
5. 권리구제 17
Ⅳ. 프랑스 행정계약론의 시사점 및 결론 23
참고문헌 25
Résum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