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결문제의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새로운 해결방안 = Eine neue Lösung für die Vorfrage auf der Grundlage von Streitgegenstandstheorie und Prinzip vom Vorrang des Primärrechtsschutzes / 홍강훈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문제의 소재 2
Ⅱ. 독일의 선결문제 논쟁 3
1. BGH 판결(BGH, Urteil ⅴ. 15. 11. 1990 - III ZR 302/89) 4
2. 독일 학계의 반응 7
3. 평가 11
Ⅲ. 일본의 선결문제 논쟁 11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11
2. 비판 14
Ⅳ. 한국의 선결문제 논쟁 및 비판 15
Ⅴ. 신소송물이론 및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에 의한 선결문제의 독자적 해결방안(사견) 19
1. 존속력(구성요건적 효력)의 약한 성질 및 불완전 침해 19
2. 신소송물이론 20
3. 일차적 권리보호 우선의 원칙 23
Ⅵ. 결론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