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직업공무원제도 논의의 극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thics of public officials : in relation to securing the ethics of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 우미형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직업'공무원'제도의 연혁과 오해 4
1. 우리나라 공무원법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성 4
2. 대한민국 헌법사와 직업공무원제 5
3. 직업'공무원'제도와 독일의 직업'관리'제도(Berufsbeamtemtum)와의 동일성 여부 9
4. 일본 공무원법제의 형성 과정 10
Ⅲ. 공무원 윤리규정의 개요와 한계 17
1. 우리나라의 공직자 윤리법제 개관 17
2. 일본의 공직윤리법제 19
3. 소결 21
Ⅳ.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