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출과 근로자파견과의 관계 = A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worker transfer and worker dispatch between companies / 권혁 1
Ⅰ. 서설 1
Ⅱ. 전출의 개념 요소와 전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범위 2
1. 인사이동의 일 유형으로서 '전출'의 개념 2
2. 전출계약의 체결과 전출의 광범위한 실무적 활용 3
3. 전출에 대한 동의절차 요건과 노동법적 규제의 부재 5
4. 소결 8
Ⅲ. 근로자 파견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목적과 대상 범위 9
1. 근로자파견의 법적 개념과 규제대상 9
2. 근로자파견 '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로서 파견법 입법의 의미 11
3. '영업적' 근로자파견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목적과 그 당위성 13
Ⅳ. 근로자 파견의 「영업성」 판단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엄격성 15
1. 파견법 상 파견의 '영업성' 개념 15
2.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 규율과 그 입법 목적 16
3. 소결 22
Ⅴ.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