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법원 알코올 블랙아웃 판결의 시사점과 블랙아웃 판단시 고려해야 할 정보들에 대한 연구 : 대법원2018도9781 준강제추행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alcohol blackout phenomenon as legal evidence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o9781 decided February 4, 2021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 안재경 ; 지민혁 ; 최이문 1
ABSTRACT 1
Ⅰ. 서론 2
Ⅱ. 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한 판단 3
1. 법원의 판단(대법원2018도9781 준강제추행) 3
2. 대법원 판단에 대한 고찰 4
Ⅲ. 알코올 블랙아웃 개관 7
1.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 7
2. 알코올 블랙아웃 유형 8
3. 알코올의 신경생물학적 영향 10
4. 알코올 사용의 심리학적 이유와 효과 13
Ⅳ. 과학적 증거로서 알코올 블랙아웃 16
1. 기준정립 필요성 16
2. 실무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18
Ⅴ.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