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 / 임형우 ; 이상엽 ; 최형식 ; 정은혜 1
[목차] 1
요약 2
I. 머리말 3
II. 탄소중립 관련 주요 현안 5
III. 현안 관련 주요 기반 점검 7
1. 전환부문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스템 개편 및 계통통합 7
2.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 : 에너지가격 및 환경세제 개편 9
3. 산업부문 :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분야에 대한 로드맵 구축 11
4. 기술혁신 :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실증 지원체계 마련 12
IV.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이행방안 사례 14
1. 노동 분야 :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 체제 개편 14
2. 보건 분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체계 개편 및 보건정책 강화 16
3. 수송 분야 :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촉진 및 재원확보 17
4. 건물 분야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저탄소 건축물 확대 19
V.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20
VI. 맺음말 및 제언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