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재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의 관할집중 방안 / 박성준 1
I. 서론 1
II. 우리나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현황 2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운영 현황 2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불복 절차 3
III. 일반 지재권 사건의 관할집중 현황 4
1. 지재권 사건의 관할집중의 필요성 4
2. 우리나라의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 4
3.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 확대에 관한 논의 6
IV. 주요국의 지재권 사건 관할집중 현황 7
1. 미국 7
2. 기타 주요국의 지재권 관할집중 현황 8
V. 불공정무역행위 중 관할집중 대상 9
VI. 결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