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 조사 : 최근 판례사례 소개 / 구교영 ; 장진호 1
I. 조사 개요 1
II. 조사대상물품, 국내산업의 범위 및 적정한 비밀취급 여부 3
1. 조사대상물품 3
2. 국내 동종물품 3
3. 조사대상기간 3
4. 국내산업의 범위 4
5. 조사 자료의 적정한 비밀취급 여부 4
III. 덤핑사실 4
1.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4
2. 덤핑사실 조사경과 5
3.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 5
IV. 국내산업의 피해 8
1. 덤핑물품 수입의 효과 : 물량 및 가격 효과 8
2. 덤핑물품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9
V.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12
1. 덤핑물품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여부 13
2. 덤핑물품 수입 이외 기타 다른 요인의 영향 13
3. 인과관계 종합 검토 15
VI. 가격약속 제의 여부 15
VII.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6
1. 가격약속 및 최종덤핑률 16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16
3.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7
VII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