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스토킹 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현실과 과제 / 한민경 1
피해자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가해자 처벌 1
예견되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공백 3
가. 종래 젠더 기반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규정의 미반영 3
나. '처벌법'과 '방지법' 이원화 경향 이탈 5
스토킹 피해자에 특화된 보호·지원의 필요성 6
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서의 '더부살이' 해소 6
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결정 절차상 분리 7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