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 The interim measure in the ICCPR as a solution for the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 / 김은경 1
국문초록 1
Ⅰ. 서론 2
Ⅱ. 자유권규약에 의한 개인통보제도와 잠정조치 4
1. 포괄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조약 4
2. 개인통보 및 잠정조치 제도의 존재 5
Ⅲ.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회부된 국내 개인통보 사례 8
1. 군관련 사건 8
2. 국가보안법 사건 9
3. 외국인 국외 추방 사건 11
Ⅳ. 국제인권법상 잠정조치 제도의 활용방안 12
1. 국제인권법상 잠정조치 12
2.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 13
3. 잠정조치의 국내 이행가능성 16
Ⅴ.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