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성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이른바 '진도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극복을 위한 시론을 포함하여 =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South Korea : a reivew o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on the victims' solatium claim for the forced mobi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 김제완 1
국문초록 1
Ⅰ. 서론 : 전환기 사법 법리의 동향과 일제하 강제동원 사건 3
1. 과거사와 전환기 사법 3
2. 전환기 사법의 법적 구제에 관한 동향 5
3.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11
Ⅱ. 강제동원 사건 주요 하급심의 시효법적 쟁점 14
1. 광주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1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17가단5076593 판결 21
Ⅲ. 과거사 사건에 소멸시효 항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시각 24
1. 소멸시효제도의 이념 : 권리행사 지연의 원인과 증명 곤란의 부담 주체 24
2. 사건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시효 법리 : 계약법 vs 불법행위 29
3. 권리행사 장애의 의미 : 법률상의 장애 vs 사실상의 장애 33
Ⅳ. 강제동원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멸시효 37
1. 대법원의 판례변경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37
2. 신의칙에 의한 시효항변의 배제와 '상당한 기간'론(論) : '진도 사건' 전원합의체판결 법리의 극복을 위한 시론 41
3. 사실상 장애 해소의 효과 : '상당한 기간'론(論) vs '시효의 정지'론(論) 47
4. 판례변경과 권리행사 장애의 해소 시기 : 판결의 선고 vs 판결의 확정 53
5. 국가가 위헌상태를 해소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에 대한 규범적 평가 56
Ⅴ. 결론 58
참고문헌 63
Abstract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