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 A review on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 홍관표 1
국문초록 1
Ⅰ. 들어가는 말 3
Ⅱ.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문제 6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10
3. 검토 11
Ⅲ. 일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와 중복제소 문제 12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12
2. 검토 14
Ⅳ.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문제 15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1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19
3. 검토 23
Ⅴ.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및 기업재건정비법에 따른 해산 회사의 책임 승계 문제 24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2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28
3. 검토 31
Ⅵ. 국제법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문제 32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3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34
3. 검토 35
Ⅶ.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문제 36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3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39
3. 검토 41
Ⅷ. 강제동원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청구권협정 문제 43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4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50
3. 검토 54
Ⅸ. 강제동원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문제 57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5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58
3. 검토 60
Ⅹ. 일본 기업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과 신의칙 문제 61
1. 부산지방법원 2000가합7960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6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6473 판결 및 그 연계 판결들 66
3. 광주고등법원 2017나13822 판결 68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6593 판결 72
5. 검토 75
Ⅺ. 나오는 말 -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과 관련한 대응 방안 77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있어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객관적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로 주장하는 방안 77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있어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주장하는 방안 78
3. 헌법재판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대하여 한정위헌을 구하는 방안 79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82
참고문헌 84
Abstract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