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 한국 헌법심판 앞의 외국판례 원용에 대한 사례연구 = Climate change in Korea, the Dutch Urgenda ruling and its stop-overs and arrival / Adriaenssens, Thomas C. 1
국문초록 1
Ⅰ. 들어가며 3
Ⅱ. 서막, 살아있는 기구로서의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 8
Ⅲ. 2019년, 네덜란드 대 우르헨다 12
1. 사건 개요 12
2. 판결의 내용 14
3. 국제적 의미 : 경로를 보여주다 20
Ⅳ. 2020년, 아일랜드 환경의 친구들 대 아일랜드 22
1. 사건 개요 22
2. 판결의 내용 22
3. 국제적 의미 : 공통의 견해를 펼치다 28
Ⅴ. 2021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판결 30
1. 사건 개요 30
2. 판결의 내용 31
3. 국제적 의미 : 청사진을 제공하다 36
Ⅵ. 2022년, 한국의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37
1. 사건 개요 및 전개 37
2. 양측 주장의 내용 40
3. 외국 판례의 네 가지 원용 44
Ⅶ. 나가며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