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칭) 「청소년 통일체험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 민주시민교육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 (Tentatively named) legislation directions of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Unification Experience Institution for Youth :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democratic citizenship / 소성규 ; 김태희 1
Ⅰ. 들어가며 1
Ⅱ. 현행 통일체험 교육기관 현황 3
Ⅲ. (가칭) 「청소년 통일체험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법 정책 방향 6
1. 법 제정의 필요성 6
2. 법정책의 기본방향 - 민주시민교육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 13
Ⅳ. (가칭) 「청소년 통일체험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14
1.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선행 논의 14
2. 단기적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 16
3. 장기적 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 17
Ⅴ. 나오며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