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WTO협정의 정합성 =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the consistency of WTO agreements / 김성화 1
[목차]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3
II. EU환경정책에 따른 탄소누출의 규제 논의 4
1. 기후환경에 관한 입법 4
2. 탄소누출규제의 검토 6
III. EU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10
1. EU탄소배출권거래제도 10
2. EU탄소국경조정제도 12
IV. EU탄소국경조정제도와 WTO협정의 관계 14
1. EU탄소규제의 제도적 한계 14
2. 검토과제 15
V. 맺음말 - 우리 법에의 시사점 - 22
1. EU탄소규제에 대한 논의 방향 22
2. 시사점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