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ax treaty on investment by a German fund : ba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0132 rendered on December 24, 2019 / 김해마중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3
1. 사실관계 및 쟁점 3
2. 원심 판결 6
3. 대법원의 판단 8
II.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 9
1. 판례의 태도 9
2. 판결에서 확인되는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 12
3. 이 사건의 경우 15
III. 독일 펀드 투자구조에서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 16
1. 독일 펀드의 특성 16
2.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익적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 21
3. 대상 판결의 타협점 : 펀드와 자산운용사의 일체화된 소유 24
IV. 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25
1. 논리 순서 - 외국법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지 25
2. 쟁점 펀드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26
3.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주자이자 법인인지 27
V. 결어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