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세연계점(Nexus)과 과세권 배분 방식에 대한 고찰 : 미국의 Nexus Approach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for taxable Nexus and allocation of the new taxing rights with OECD inclusive framework Pillar 1 Approach : focusing on the U.S. Nexus Approach / 정승영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과세권 분할에 관한 근거로서의 과세연계점(Nexus) 3
1. 미국의 과세연계점 기반 접근론(Nexus Approach) 개관 3
2. 개별 과세연계점 개념과 접근 방식 5
3. 개별 과세연계점 개념 간의 관계와 평가 9
III. 과세연계점과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사례(UDITPA) 11
1. 개요 11
2. UDITPA에서의 과세권 배분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12
3. UDITPA에서의 과세연계점 기반의 법리 13
IV. 과세연계점에 근거한 법리와 국제조세의 변화 전망 18
1. OECD의 소득 원천지 과세주의 강화 제안과의 비교 검토 18
2. 디지털세 과세 방식과의 충돌 문제 22
V. 마치며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