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용역공급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 장소' 판단방법에 관한 고찰 = Determining the place of supply for services on inbound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VAT law / 조필제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논의의 대상과 쟁점의 정리 2
II.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의 현황 4
1. '용역의 공급 장소'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4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6
III.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의 검토 12
1. 개요 12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 13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올바른 해석 19
4. 기타 고려할 수 있는 점들 22
IV. 결론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