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카지노 국외모객용역과 고정사업장 판단 : 대법원 2020. 6. 28. 선고 2017두72935 판결에 대한 평석 = Foreign casino gamer recruiting service and decision on permanent establishment :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72935, June 25, 2020 / 이은총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대상판결의 개요 4
1. 사실관계의 요지 4
2. 과세의 경위 5
3. 원고의 쟁점별 주장 6
4. 법원의 판단 7
III. 관련 법령 9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9
IV. 평석 12
1. 고정사업장 성립 쟁점 12
2. 고정사업장 귀속 쟁점 13
3. 기타 쟁점 20
V. 결어 24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