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 :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axation system on embezzlement of domestic corporation and foreign corporation : focusing on issues owing to legislative flaw of disposition of income offor-profit foreign corporation and improvement / 임재혁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횡령금에 대한 과세체계 개관 4
1. 횡령액 상당에 대한 소득처분 4
2. 위법소득의 과세소득 범위에의 포함 7
3. 횡령금에 대한 원천징수 법률관계의 성립 11
III.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 비교 14
1. 현실귀속소득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 14
2. 내국법인의 횡령금(사외유출금)에 대한 과세 17
3. 외국법인의 횡령금(사외유출금)에 대한 과세 20
IV. 횡령과세 관련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23
1. [1안]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근거 조항의 신설 23
2. [2안] 횡령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근거의 신설 27
V. 결론 34
참고문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