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Key issues of the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regime and measures to improve / 백제흠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요와 현황 4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의의 4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14
3. 신고의무 위반시의 제재 21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정리 및 평가 29
III. 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0
1. 미국 30
2. 일본 35
3. 프랑스 36
4. 호주 37
5. 캐나다 38
6. 외국의 입법례의 정리 및 평가 38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방안 40
1. 문제의 소재와 논의의 범위 40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법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V. 결론 61
참고문헌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