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편익과세와 부담금 제도 = Benefit taxation and compulsory levies in Korea / 옥동석 ; 전수경 1
논문초록 1
Ⅰ. 머리말 1
Ⅱ. 편익과세의 학문적 연원 4
Ⅲ. 부담금 제도의 법적 발전 11
1. 독일의 특별부담금 제도 11
2. 한국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허용요건 16
Ⅳ. 부담금 제도의 실천적 개선방안 20
1.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20
2. 부담금의 유형별 편익 24
Ⅴ. 맺음말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