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 A legislative review of National Assembly Act bill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임지봉 1
국문초록 1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2
Ⅱ. 국회법상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변천 연혁 2
1. 1997년 1월 13일의 국회법 개정과 국회법 제98조의2의 신설 3
2. 2000년 2월 16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전문개정과 상임위원회의 심사제 채택 3
3. 2002년 3월 7일 국회법 제982조의2 제1항의 개정 4
4. 2005년 7월 28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5
5. 2015년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 시도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5
6. 2020년 2월 18일의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 :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 7
7. 소결 10
Ⅲ.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분석 10
Ⅳ.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12
Ⅴ. 주요 선진국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15
1. 영국 15
2. 독일 17
3. 미국 18
4. 소결 19
Ⅵ.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