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가 대테러역량 제고를 위한 테러방지법 보완방향 / 제성호 1
[Title] 1
목차 3
I. 서론 3
II. 테러방지법의 성격과 안보적 의미 4
1. 테러방지법 제정의 의의 4
2. 테러방지법의 성격과 기능 5
3. 최근 IS의 발호와 테러방지법의 안보적 의미 6
4.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7
III.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보완방안 8
1. 테러단체 지정 및 해제 8
2. 대테러조사(권)의 실질화 및 적법성 확보 9
3. 테러위험인물 추적의 범위 및 절차 명문화 11
4. 공무원의 파견 근거 마련 13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영장 없는 긴급감청 시한 연장 14
6.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15
7. 대테러 대응매뉴얼의 개발·보급 16
8. 테러대응 관련 교육·연구의 진흥 및 장려 17
9.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및 불이행에 대한 벌칙 보완 18
10.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조치 요청의 실효성 확보 20
11. 기타 21
IV. 결어 27
참고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