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관할집중 방안 연구 = A study on consentration of jurisdiction on KTC cases of unfair trade practic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 박성준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우리나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4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운영 현황 4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불복 절차 7
III. 일반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 현황 8
1.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집중의 필요성 8
2. 현행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집중 제도 9
IV.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집중제도 12
1. 미국 12
2. 기타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관할집중 현황 16
V.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의 관할집중방안 18
1.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집중 확대에 관한 논의 18
2. 관할집중 대상 불공정무역행위 19
VI.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