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구제 신청의 애로사항 분석과 활성화 방안 =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of application for trade remedy and activation plan in Korea / 심종선 ; 조성제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선행연구 검토 4
III. 무역구제신청 장애요인 분석 8
1. 조사개요 8
2. 세부내용 9
IV. 무역구제신청의 활성화 방안 10
1. 창의적 무역구제 제도의 활용방안 수립 11
2. 대리인 비용지원 제도 개선 13
3. 조사 및 조치의 신속성 확보 추진 14
4. 국내 고객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16
5. 반흡수제도를 활용한 실효성 강화 추진 18
6. 선례에 의존하는 조사관행 개선추진 23
V. 요약 및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