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구(DSB) 역할 개선 방안 연구 : 사법화(judicialization) 및 역할의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f role improvement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 : Focusing on measures to strengthen judicialization and roles / 이창규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WTO DSB의 개요 6
1. WTO DSB의 개념 6
2. WTO DSB의 실질적 역할 8
III. WTO DSB의 사법화 현상과 문제점 10
1. 상소기구의 구성원 문제 10
2. WTO DSB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비판 11
3. WTO DSB의 사법화(judicialization)의 수준과 정당성 13
IV. WTO DSB의 역할 강화 방안 18
1. DSB의 법적 재량의 부여와 명확성의 확보 18
2. WTO DSB의 FTA 활용 필요 19
3. DSB 설립목적과 국제적 위상을 위한 전망 필요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