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조정 : 효용성 제고와 제도적 확산을 위한 법적 쟁점 = Mediation as a means to resolve state-to-state disputes : legal issues for the enhancement of usefulness and permeation of mediation / 이재민 1
Ⅰ. 들어가는 말 - 조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제고 1
Ⅱ. 조정 결과의 국제적 집행 5
1. 싱가포르 협약의 작동 기제 6
2. 집행 관련 국내 법령 개정과 제도적 정비 9
Ⅲ.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에의 함의 11
1. 국가간 분쟁에 대한 조정의 적용 13
2. 최근 국가간 분쟁 해결에 대한 기여 가능성 20
Ⅳ. 국가간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24
1. 구속적 분쟁 해결 절차와의 유기적 연계 24
2. 시간 및 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처 26
3. 절차적 공정성 확보 27
4. 조정 결과의 집행력 확보 28
Ⅴ. 나가며 30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