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가정교육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첫번째 가정교육전문입법으로서 중국이 현재 중국 특색있고 시대적인 특징을 지닌 가정교육 법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가정교육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 진입의 상징으로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중국 《가정교육촉진법》은 총 6장 5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중국가정교육지도의 강령성요구를 구현한 촉진형의 법률에 속한다. 이 법은 관련되는 면이 넓을 뿐만아니라 입법이념이 비교적 참신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하게 해독할 필요가 매우 크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천의 합작과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이 법에 관련되는 부문이 비교적 많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기에 법률관계를 혼동을 피하려면 《가정교육촉진법》의 구조를 가일층 보완하여 각 책임 주체의 권리와 의무의 변계를 명확히 하고 립법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교육지도기구의 권리내용과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가정지도제도의 경로선택에서 우리는 미성년자의 리익을 수호하는데 입각점을 두고 공권력 개입의 척도를 잘 장악해야 한다. 가정교육명령의 법정사용상황, 가정교육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명령위반시의 후과, 교육명령 발행 후 시행상황에 대한 감독 등 내용에 대하여 사법해석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크다.
각급 정부는 본 관할구 가정교육사업의 선도자, 기획자, 주도자 역할을 잘해야 하며 인력, 재력, 물력 투입을 늘여 가정교육지도서비스를 공공서비스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정과 학교간의 효과적인 협력은 가정교육의 관건이다. 각 학교는 전문령도소조를 내오고 완벽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교육선전사업, 구체적인 일상업무, 가정과 사회봉사기구를 연결시키는 등 일을 책임질 수 있다. 특히 “특수 가정”에 관심을 돌리고 “특수 가정”지원에 힘써야 한다. 교사들은 매 학생의 가정교육상황에 주의를 돌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학교에 보고하여 적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완벽한 가정교육지도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부서는 엄격히 자신의 직책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여 가정교육지도서비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규학력교육과 사회교육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가정교육인재양성을 가속화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교육지도사 양성시장을 규범화해야 한다.
부모는 가정교육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부단히 본인의 교육수준제고에 힘써야 한다.
미성년자이익보호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며 끊임없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사회가 동원하여 끊임없이 최적화한 실시경로를 모색해야만 가정교육사업을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中华人民共和国家庭教育促进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家庭教育专门立法, 意味着中国正 在构建具有中国特色、 时代特征的家庭教育法制, 标志着中国家庭教育进入新时代、 迈进新阶段, 具有重大的现实意义。 《家庭教育促进法》共六章55个条款, 体现中国家庭教育指导的纲领性要求, 系一部促进型的法 律。 该法不仅涉及面广, 而且立法理念比较新颖, 所以很有必要加大宣传, 精准解读。 要实现《家庭 教育促进法》的精准、 有效实施, 必须开展理论与实践的合作与对话。 理论研究者和实践工作者要相 互学习, 力争突破自身固有的局限性, 不断优化和完善。 本法涉及的部门较多, 法律关系复杂, 很容易导致法律关系混散、 失衡, 所以, 需要进一步完善 《家庭教育促进法》结构, 明确各责任主体之权义边界, 有必要通过立法对学校和家庭教育指导机构 权利内容和义务予以明确、 具体化, 还需均衡实体性法条和程序性法条的内容。 家庭指导制度的路径选择上我们要把立足点放在维护未成年人的利益上, 还要把握好公权力 介入的尺度。 应该通过司法解释等方式明确规定发出家庭教育令的法定情形、 家庭教育令的具体内 容、 违反教育令的后果、 发出教育令后实施情况监督等事宜。 各级政府要做好本辖区家庭教育事业的引领着、 策划者、 主导者, 要强化政府主渠道作用, 切 实加大人财物力投入, 将家庭教育指导服务纳入公共服务范畴。 家校之间的有效合作是家庭教育的关键。 各学校可以成立专门领导小组, 建立工作体系, 承担 家庭教育宣传工作和具体日常工作, 负责衔接家庭与社会服务机构等事宜。 工作中应特别关注“特殊 家庭”, 着重扶持“特殊家庭”。 学校教师应关注每个学生的家庭教育情况, 有问题及时反馈, 及时介入。 须构建完善的家庭教育指导服务体系, 各部门要严格按照自己的职责, 协同政府大力开展家庭 教育指导服务, 特别要关注特殊家庭的家庭教育指导。 尽快培养高素质的家庭教育人才是家庭教育事业发展的重要保障。 除正规学历教育外, 可以借 助社会培训的力量, 加快家庭教育人才队伍的建设。 需要严格规范家庭教育指导师培训市场, 提高 家庭教育工作的质量, 严格把控家庭教育工作岗位的准入资格。 父母作为教养未成年子女的第一责任人, 应该不断提高自己的修养、 不断完善自己, 用心呵护 自己健康成长, 正确履行法律赋予的教养义务。 只有确保始终不偏离未成年人利益保护和未成年人健康成长的主线, 不断完善相关规定, 全面 动员相关义务主体, 不断探索最佳实施路径, 才能真正达到促进家庭教育事业的目的。 关键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