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의 헌법적 검토 :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 및 법관의 개별적 선고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소재로 = Constitutional review of criminal disenfranchisement : a discussion on the judicial review of criminal disenfranchisement and the necessity of judge's individual judgment / 김종현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 문제의 소재 2
Ⅱ. 보통선거원칙과 선거권 일반 3
1. 선거의 의의 3
2. 선거권의 확대와 보통선거원칙의 확립 5
3. 선거권의 성격 5
Ⅲ.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7
1. 연혁 7
2. 법적 성격 : 형벌인가? 9
3. 현황 11
Ⅳ.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의 위헌심사기준과 심사강도 12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2
2. 기존의 기본권 침해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12
3.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 입법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14
Ⅴ.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적용 17
1.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 17
2. 수단의 적합성 19
3. 침해의 최소성 22
4. 법익의 균형성 25
5. 소결 25
Ⅵ. 개선방안으로서 법관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검토 26
1. 문제의 제기 26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및 국내외 학설의 입장 26
3. 검토 28
4. 소결 30
Ⅶ. 결론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