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공법적 고찰 = Perspective of public law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 류성진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지역균형발전과 헌법 5
1.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헌법규범 5
2. 지역균형발전과 사회복지국가원리 6
3. 지역균형발전과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8
Ⅲ.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전환 9
1. 지방의 위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위기 9
2.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명확화 11
3. 지역균형발전의 인식 전환 필요성 13
Ⅳ.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강화 16
1. 지역균형발전과 보충성의 원칙 16
2.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의 관계 17
3.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20
Ⅴ. 결론 23
참고문헌 26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