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주주의와 인터넷 공론장 :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 Democracy and the internet as a public sphere : how to regulate mega media platforms / 문재완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 2
Ⅱ.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3
1. 언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3
2.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장 4
Ⅲ. 인터넷과 언론의 자유 7
1. 미디어로서 인터넷 : 이론과 실제 8
2. 인터넷 중개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론장 지배 11
3. 온라인 플랫폼의 공론장 지배의 위험성 13
Ⅳ. 인터넷 공론장의 회복 15
1. 인터넷 공론장 회복의 방향 15
2.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 확보 19
3. 소셜 미디어의 유해정보 확산 규제 22
Ⅴ. 맺는 글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