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행행위에 대한 국가 규제의 근거와 한계 : 해악 원리와 후견주의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basis and limitations of state regulations on gambling : focusing on constitutional review of harmful principle and paternalism / 박종현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국가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서의 해악 원리와 후견주의 4
1. 국가 규제의 근거로서의 해악 원리 4
2. 국가 규제의 근거로서의 후견주의 9
Ⅲ. 사행행위 규제에 대한 정당성 검토 17
1. 사행행위의 의미 17
2.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현황 21
3. 사행행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 평가 : 해악 원리와 후견주의에 근거하여 23
Ⅳ. 나오며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