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범칙금 통고처분·즉결심판 제도의 위헌성과 개혁방안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and reform measures : focusing on the Road Traffic Act / 손형섭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교통법규위반 처리 절차 3
1. 범칙금 제도 3
2. 통고처분 제도의 문제점 5
3. 즉결심판 제도 8
Ⅲ. 통고처분 제도의 위헌 여부 11
1. 사건과 심판대상 11
2. 주장과 의견 12
3. 헌법적 판단 14
Ⅳ. 즉결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19
1. 사건과 심판대상 19
2. 주장과 의견 19
3. 헌법적 판단 20
Ⅴ. 교통법규위반 처리절차의 개선 방향 24
1.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24
2. 통고처분 제도의 개선방법 26
3. 이의신청·확인제도 도입 27
4. 즉결심판 절차의 폐지와 범칙금 계속 납부제도 28
Ⅵ. 맺으며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