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법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소고 : 독일 행정법에서의 역사적 전개 및 적용영역을 중심으로 = Die Untersuchung zum Koppelungsverbot als allgemeine Rechtsgrundsätze im Verwaltungsrecht : mit Fokus auf die historische Entwicklung und Anwendung im deutschen Verwaltungsrecht / 김영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한국 행정법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의현황 4
1. 의의 및 성격 4
2.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 5
Ⅲ. 독일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개관 및 역사적 발전 9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기초 9
2. 역사적 경험을 통한 독일법에서 부당결부금지의 발전 11
Ⅳ. 현행 독일 행정법에서 구현되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양태 : 부관의 부과 및 공법상·행정사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14
1. 부관 부과에 있어서 부당결부금지 14
2. 공법상·행정사법상 계약에서의 부당결부금지 16
3. 그 밖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쟁점이 되는 영역들 26
Ⅴ. 나가며 27
참고문헌 29
Zusammenfassung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