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고찰 = Étude sur l'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김지영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서론 2
Ⅱ.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4
1.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4
2.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별 7
Ⅲ.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10
1. 프랑스 공공단체(Établissement public)의 개념 및 특징 11
2. 지역적 공공단체(EPT)와 지방자치단체 구별의 곤란성 12
3.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의 실제 14
4. EPCI와 관련한 프랑스 공법상 쟁송 체계 검토 19
Ⅳ.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과 쟁송 수단 21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21
2.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및 승인의 법적 성질 24
3. 광역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단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문제 25
4.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법적 분쟁 수단의 검토 26
Ⅴ. 결론 27
참고문헌 29
Résum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