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 Bedeutungen des 20. Jahrestages des Inkrafttretens des Bodenentschädigungsgesetzes und Betrachtungen zur Verbesserung für die Entschädigung / 길준규 1
[목차] 1
국문초록 1
Fazit 2
Ⅰ. 근대화 과정에서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3
Ⅱ. 손실보상 법리의 발전 5
1. 손실보상법의 형성 5
2. 우리나라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법의 발전 9
Ⅲ. 손실보상법의 개념과 범위 13
1. 손실보상의 개념 13
2. 보상 근거규정 14
3. 현행법상 보상체계 15
Ⅳ. 보상제도 개선방안 16
1. 보상법정주의 16
2. 정당한 보상의 문제 18
3. 지하보상의 문제 19
4. 영업손실보상의 문제 19
5. 생활보상의 문제 19
6. 간접보상 20
Ⅴ. 맺는 말 21
참고문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