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director / 홍완식 ; 문선아 1
[목차] 1
국문초록 1
Abstract 2
Ⅰ. 머리말 3
Ⅱ.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4
1. 헌법 제22조 제2항과 입법형성의 자유 4
2. 저작권법의 발전과 연출저작권 보호 6
Ⅲ. 연출저작권 관련 분쟁사례 검토 8
1. 일반론 8
2. '정약용 프로젝트' 사례 9
3.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례 9
4.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사례 11
5. '난타' 사례 13
6. 오페라 '허황후' 사례 14
Ⅳ. 연출저작권의 인정 필요성 15
1. 입법론적 검토 15
2. 관련 판례의 검토 17
3. 종합적 검토 19
Ⅴ. 맺음말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