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improvement directions of a partially-examining system in Design Protection Act / 정태호 1
Ⅰ. 서론 1
Ⅱ.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일부심사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5
1. 일부심사제도의 의의 및 취지 5
2. 일부심사제도의 개정 연혁 및 그 영향력의 추이 검토 8
3. 현행 일부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입법적인 사항의 검토 16
Ⅲ. 일부심사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평가 20
1. 특허청의 일부심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현황 20
2. 이상의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24
Ⅳ. 입법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25
1. 명칭의 혼란 및 심사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화 필요 25
2. 이의제기 등의 절차적인 중복 및 번잡에 대한 정리 필요 26
3. 심사를 하는 거절이유의 선정에 대한 근거 부족에 따른 정리 필요 28
4. 특허취소신청과 같은 절차적 시스템의 정비 필요 29
5. 이의신청 이유의 한정 필요 31
6. 일부심사대상 물품의 정비 필요 32
7. 이의신청의 특허심판원에서의 처리 필요 34
Ⅴ. 결론 36
참고문헌 38
국문 초록 40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