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NPT 탈퇴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핵 실험 제재 / 김두영 1
I. 북한의 NPT 탈퇴 통고 1
II. NPT 제10조 제1항 문안 및 해석에 비추어 본 북한의 탈퇴 통고 3
1. NPT 제10조 1항 문안 및 해석 3
2. 북한 탈퇴 통고의 NPT 제10조 1항 요건 충족 여부 7
III. NPT 제10조 1항에 대한 NPT 평가회의 논의 경과 8
1. 2005년 NPT 평가회의 9
2. 2010년 NPT 평가회의 12
3. 2015년 NPT 평가회의 17
4 2020년 NPT 평가회의 21
5. 4차례 NPT 평가회의 결과 23
IV. 대북 제재 결의로 본 북한 NPT 탈퇴 통고에 대한 안보리 입장 24
1. 대북 제재 결의에 언급된 NPT 및 IAEA 안전조치 관련 문안 24
2. 평가 36
V. 북한 7차 핵실험 제재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거부의 함의 37
NPT에 입각한 이전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의 국제법적 기반 부정 37
NPT 법적 강제력 담보에 대한 안보리의 일관성 상실 38
7차 이후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추진 난망 39
VI. 결론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