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 / 신항철 1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2023.1.1.부터 시행) 1
2.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2023.1.12.부터 시행) 1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확대 (2023.7.1.부터 시행) 1
4.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부터 시행) 2
5.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변경(2023.2.3.부터 시행) 2
[저자소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