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율무기체계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 불가항력에 기인한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 전효진 1
목차 1
I. 서론 2
II. 본론 4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검토 4
1) 위법성조각사유와 국제인도법 5
2) 위법성조각사유와 자율무기체계 10
2. 불가항력에 기인한 무과실책임(liability) 16
1) 국가책임법 및 국제인도법 검토 16
2) 자율무기체계에의 적용 18
III. 결론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