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문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ssues of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by civilian ships / 김동혁 ; 남재영 1
목차 1
I. 서론 2
II. 국제인도법상 '구별의 원칙' 개요 3
1.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의 함의 4
2. 해상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적용 6
III. 국제인도법상 '적대행위 직접 가담(DPH)' 개요 8
1. ICRC 2009 해석지침 상 '적대행위 직접 가담(DPH)' 개념 9
2. 해상 무력충돌에서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차용(借用) 11
IV. 민간선박의 적대행위 직접 가담 관련 법적 쟁점 12
1.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 후의 문제 12
2. 적대행위 직접 가담을 중단할 경우의 법적 문제 : '회전문(revolving door)' 15
3. '자발적 인간방패(Voluntary human shield)' 문제 18
V. 결론 22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