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푸코의 규율권력의 관점에서 본 '안네 프랑크' 문제 : 난민법상 주목가능성 법리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Anne Frank problem" based on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 정미나 1
목차 1
I. 서론 1
II. 푸코의 권력이론 4
1. 시선의 내면화와 규율권력 4
2. 푸코의 권력담론과 법의 관계 5
III. 난민법체제와 보호의 역설 7
1. 난민법 상의 '주목가능성' 법리 7
2. '안네 프랑크' 문제와 침묵하는 소수자 11
IV. 난민법 상 주목가능성 법리와 규율권력에의 종속 13
V. 국내 판례에서 주목가능성 법리의 작용 양상 17
1. 국내 판결례 분석 17
2. 외국 판결례 검토 20
VI. 결론 22
참고문헌 24
국문요약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