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조정의 필요성 = The need of adjusting the eligible case to be subject to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 김현학 1
목차 1
I. 서론 1
II.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4
1. 합의부 관할사건 4
2. 단독재판부 관할사건 7
3. 약식명령사건 8
4. 성폭력범죄사건 8
5. 공소장의 변경 9
6. 지방법원 지원사건 11
III. 개별사건을 통해 살펴본 조정의 필요성 11
1. 현재의 상황 11
2. 개별사건의 검토 13
3. 소결 18
V. 결론 20
참고문헌 21
국문요약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