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확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locus standi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 임정민 1
목차 1
I. 서론 1
II. 환경행정소송 3
1. 환경행정소송 3
2. 처분성 5
3. 원고적격 6
III. 프랑스 월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1
1. 월권소송 11
2. 월권소송의 원고적격 12
3. 원고적격으로서의 소의 이익 13
IV.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6
1. 원고적격 인정 사례 17
2. 원고적격 부정 사례 22
3. 판례에 대한 검토 24
4.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 및 그 한계 25
V. 결론 28
참고문헌 31
국문요약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