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관한 현대적 고찰 :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판결을 중심으로 = Contemporary analysis on the significance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 based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9 Hum-Ma 480 decided June 27, 2002 / 윤지수 1
목차 1
I. 들어가며 1
II. 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판결의 소개 2
III.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경계'로서 기능해 온 '불온통신' 개념 4
IV. 자유주의의 관점에서의 분석 5
1. 칸트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분석 5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분석 6
3. 밀턴의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분석 7
V.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분석 8
1. 센델의 공적 숙고 이론 입장에서의 분석 9
2. 테일러와 왈쩌의 정체성 이론에서의 분석 10
VI. 인터넷에서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함의 10
VII. 변화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인터넷의 함의 12
VIII.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찰 15
IX. 나가며 16
참고문헌 18
국문요약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