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A consideration of th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Investigation Agency Act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 2020헌마264,681 / 이영진 1
목차 1
I. 서론 1
II. 본론 2
1. 사건의 개요 2
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정의견) 3
3.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9
4. 평석 15
III.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국문요약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