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장치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권 침해 여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검토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결정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some issues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the noise damage from a loudspeaker used for the public office election campaign : focusing on 2018HunMa730 decision / 이지영 1
목차 1
I. 서론 1
II. 대상 결정의 개요 3
1. 사건 개요 3
2. 심판대상 조항 3
3. 청구인의 주장 4
4. 사건의 쟁점 및 결정 요지 4
III. 평석 11
1. 환경권의 법적 성격 11
2.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19
3.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기준 22
IV. 결론 26
참고문헌 28
국문요약 30
Abstract 32